조두순에게 월 120만원을 준다구요?

 

아동 섬범죄자 조두순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YTN 뉴스>

 

 

 

만일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 6천원, 주거급여 26만 8천원 등 최대 12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능력과 소득·재산 등인데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의 노인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두순의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이나 만성질환, 주변여건상 재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YTN 뉴스>

 

 

 

조두순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수급자의 결정여부는 신청 이후 60일 이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조두순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청와대 게시판 및 토론방에서는 '흉악범에게 세금으로 먹여줘야 하느냐', '범죄자들을 예외로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라'며 반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잇으며,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미지 캡처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토론방>

 

 

현재 기조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