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2021년 2월 12일부터) 대상 견종

 

 

맹견으로 인해 다른 반려견과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 TV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심지어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물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펫 보험]이 나와 있기는 했지만, 이 보험은 대부분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만일 '애완견이 다른 사람 소유의 애완동물이나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거의 보장이 되지 않거나 500만원 미만 보장' 정도 였습니다.

 

 

 

 

결국, 지난 해 동물보호법의 개정(2020년8월 21일)으로 '모든 맹견 보호자가 맹견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2조 제 3호의2' 에 따르면 맹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은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가입해야 합니다.

 

 

 

 

팻 보험이 있는 사람도 '맹견책임보험'에 재가입해야만 합니다.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회차는 과태료 100만원, 2회차는 200만원, 3회차는 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맹견책임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합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그간 맹견에 물리는 피해를 당할 경우 견주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오래 걸렸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맹견책임보험으로 인해 피해자에 보상이 빨라질 것이라고 하네요.

 

 

 

 

맹견책임보험의 보험료는 1마리당 1달에 1,250원 정도입니다.(1년 15,000원)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최고 8천만원, 부상을 입히면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건 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합니다.

 

 

 

 

애완견은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시원씨나 김민교씨의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애완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팻 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 납입 하거나, 또는 ②'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애완견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면 보상'하는 조항이 있는 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맹견책임보험은 1월 25일 출시된 [하나손해보험], 2월 12일 전 출시 예정인 [NH농협손보], [삼성화재]에서 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펫보험 특약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사로는 2월 12일 전 출시 예정인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BD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줄 미착용(맹견은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함)시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물림 사고의 평균치료비용은 165만원 정도이고, 치료비 상위 10%는 726만원 정도라고 합니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으로 맹견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 반드시 2월 12일까지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견종이 아닌 애완견 견주분들도 사고가 걱정되신다면 팻 보험 특약으로 가입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는 안 나야 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난다면 맹견책임보험 또는 펫 보험 특약가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